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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의료소송)은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및 입증
> 변론종결, 판결 > 항소 및 상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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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진행절차HOME > 의료소송 진행절차

의료소송절차도(민사)

가. 소 제기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 번호를 붙여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를 배당 받은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인 사건의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소장 내용 을 심사한다. 심사결과 형식적인요건이 흠결되어 있다면 판사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각하시킨다.

나. 답변서 제출

상대방(통상 피고 또는 피고들)이 소장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시인하는 것(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변론기일 및 입증

소장이 접수된 후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양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를 ‘변론’ 이라하며 이러한 변론은 '주장'과 '입증' 으로 이루어진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손해 정도와 의사의 과실을 ‘입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증은 통상 ①신체감정 ②진료기록감정 ③사실조회 ④필름감정 ⑤증인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의료소송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체감정,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이 모두‘병원이나 의사’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그리 좋지 않은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의사의 과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의사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 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이다.

라.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된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론을 열수 있다. 이를 ‘변론갱신’ 또는 ‘변론 재개’라고 한다.

마. 판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원고 일부승소의 세 가지가 있다. 소송비용의 분담도 전부 승소냐 일부승소냐에 따라 그 비율대로 명하게 된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문이 양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바. 항소 및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고를 할 수 있으며, 상고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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