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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무료 지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22 (토) 21:29 조회 : 8346
나홀로소송 무료 지원 안내
 
 
 
-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소비자원 등 조정이 결렬되었나요?
- 상대로 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진료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를 받
  고민 중이신가요?
- 의료사고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중이신가요?
- 위의 경우로서, 예상되는 소송 가액이 적어 의료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 나홀로소송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소송 또한 나홀로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손해배상 사건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소송 기간이 오래걸리는 등을 이유로 소송 비용이 일반 소송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입증이라는 전문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의원이나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소송전문가라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사고피해자 및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나홀로소송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 병∙의원이나 또는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병∙의원으로부터 진료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문을 통보받은 경우
          ⇨ 진료기록 등의 의학 소견 상 의료과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료사고 때문에 나홀로 소송 중이거나 나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 위의 경우로서, 예상되는 소송가액이 적어 의료전문변호사로 부터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
 
◇ 구비 서류
 
          1. 각종 진료기록(환자 입/퇴원기록, 의사경과기록,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수술 마취기록,
              각종 검사결과지, x-ray 필름 등 영상물 등, 기타 진료기록 일체)
          2. 지출된 비용관련 자료(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병비 및 장례비 등)
          3. 진단서 등(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4. 소득 입증자료 등(직업. 직종 내용, 소득세 납부자료,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5. 기타.(사고경위서, 필요 시 확인서, 녹취록 등 증거자료)
 
◇ 주의 사항
 
※ 진료기록 등으로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손해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홀로소송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이나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실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는 국가 등을 통해 직접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사업 대상 결정여부와 관련 없이 후원이나 회비납입을 안내 및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할 곳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525-7233
                     나홀로 소송 등 상담은 방문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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