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사고 수사와 처벌이라는 형사법적 문제가 의료정책 문제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로 조모 교수 등이 결국 구속되자 의료계는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중환자 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의료계 집단 휴진 주장 등 투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불길이 번지며 조직적 반발 가능성까지 대두된 것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

'문재인 케어'는 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건시스템을 보다 건강하게 꾸려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높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보장되도록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대안이 나왔는데 그게 통칭 문재인 케어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와도 유기적 연관이 있다.

지난달 13일 한 세미나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다만, 문재인 케어 그리고 이 추진 세부 방안으로의 공공의료 강화는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졌는지, 왜 보장률이 낮은지에 대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를 대하는 의료계의 불만, 이로 인한 집단휴진 검토 등 실력 행사 운운하는 태도에 고압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평균 역봉 1억원을 상회하는 이들이 지나치게 현재 이익만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비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여전히 계속 제기된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껏 누려온 이익이나 지위, 권한을 일부 내려놔도 된다는 논리와 비급여를 늘리는 기형적 의료 패턴이 정착될 정도로 상황이 팍팍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중심 논제는 돈 문제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이를 바라봐서는 시야가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와 보건시스템 개선은 경제 관념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 주장은 문재인 케어에 따라 등장한 빈 틈을 메우거나 혹은 의료계의 짐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던 많은 개원의들로서는 문재인 케어의 도입은 수익원을 없애는 일이라 달갑지 않다.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를 하자는 주장은 개원의 내지 병원이 왜 지나치게 많은지, 혹은 이렇게 각급 병원이 많은데 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와 보건 질은 높지 않은지를 근원적으로 고치고자 한다.

의료 분야도 민간에 주로 맡기고 공공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현재의 우리 시스템이다.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시장논리에 일단은 시스템을 맡긴다.

이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느냐'의 문제와는 약간 다르다. 공공적 틀을 강조하지만, 그 기저에는 시장과 자율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주고 문제가 없다면 부분을 그런 쪽에 위탁, 당국은 감독만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여기서 왜 새삼 화제가 되는가 하면, 문재인 케어의 한 기둥으로 이것이 대두된다는 풀이 때문이다. 영국이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적 기능을 대폭 확대했던 경험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다.

과도한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 경쟁구조는 시장 주도 하에 '무한경쟁'으로 의료를 내몰 수 있다는 비판이 그간 없지 않았다. 적정 규모 미만의 의료기관이 난립한다든지 의료자원 낭비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무엇보다 과잉진료를 위한 의료상업화가 큰 병폐로 지적된다.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이 된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크게 확장하자는 주장이 문재인 케어 바람을 타고 다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감염병에 대한 대비·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공단 추진 등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통합적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온 의료보건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당장 보장성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공공의료 강화 좁게는 공공의료공단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의료 강화가 곧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울 강한 압박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논의되던 틀로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고 해도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공공의료 강화에 지원폭을 넓혀 지출을 해도 새삼스러운 손실 우려는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히려 더 절약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성상철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예고한 보험료 인상률 3.2%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진료 기회를 얻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이러한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부담을 줄 것인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 사회에 주어졌다.

이런 만큼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공의료 강화로 그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