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주도 의료제도·정책 시행 의료왜곡 일으켜"
허대석 교수 지적…"의과학적 검증없이 의료기술·의약품도 무분별하게 인정"
2014.03.27 12:34:57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품들이 적절한 의과학적 평가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치권과 정부주도의 의료정책 결정 및 시행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대석 서울의대 내과교실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2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개원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의약품 인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이 도입돼 인정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과학적 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이유로 의료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결정하는 오랜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진단과 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진단장비의 발달과 적극적 활용이 원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 일뿐 근본 원인은 잘못된 정책수립 및 시행과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면서 현저한 저수가로 시작했다. 때문에 의료인들의 의료서비스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이전에 상상하지 못할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제도 및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정치권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품을 도입해 인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의과학적 검증과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 연간 100조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료서비스들이 의료 외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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