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건보료 인상' 결국 국민 전가 우려
디지털뉴스부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03월 18일
▲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건보료 인상' 결국 국민 전가 우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정 합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태의 핵심 쟁점이던 의료수가를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 방식을 변경됐다.
복지부는 17일 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펼쳐진 막판 협상에서 다행히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일단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 의료수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으로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현재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의료수가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했다는 게 의협의 불만이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의료수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방식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의료수가와 연동한 건강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쳐 국민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의·정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35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