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정부의 규제개혁조치, 의료민영화 수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강도 높게 비난
기사입력시간 : 2014-03-29 07:51:57최종편집시간 : 2014-03-29 07:51:57오해경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조치를 놓고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착한규제를 제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조치는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규정된다”며 “이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6월까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희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28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