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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검사 "의료사고, 관할 청 넘어선 수사체계 필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07 (목) 15:42 조회 : 1878

출처: 서울경제 I 백주연 기자 I 2019.06.17

I 자료확보·초기검토가 중요한데

I 제출자료만으론 과실 규명 한계

I 블루벨트 인증 검사 수사가 바람직

I 의사출신 검사 전국에 다섯명

I 제대로 활용할 제도개선 절실

“과실 밝히기 쉽지 않은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다른 청 사건이라도 보건·의약분야 블루벨

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가 사건을 검토·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1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만난 이선미(35·로스쿨 1기) 검사는 기자와 마주하고 첫 인사부터 전문검사

도가 의료사건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할 만큼 뼈 속까지 의사 출신임이 묻어났다. 의사 출

신 검사는 현재 전국에 총 5명. 이 검사는 “의사협회에 자료를 보내 의견을 듣는 것과 수사하는 사람이 의

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다른 청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보건·의약분야에

서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가 해당 수사를 검토 내지는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보건·의약 분야 전문검사들은 대한의료법학회와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도 나누고 자료를 공

유한다. 그지만 정작 수사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

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의사 출신 검사를 제대로 활용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검사의 생각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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