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1개월 간 총 2297건 접수…정형외과 602건으로 최다
출처: 청년의사 I 최광석 기자 I 2019.04.25 17:26
오진 의사 구속사건으로 의료 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되는 의료감정 건수
가 월평균 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대한의사협회 제71기 정기대의원총회 ‘2018년도 주요 회무 추진 사항’에 따르면 지난 2018
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1개원 간 의협에 접수된 의료 감정 건수는 총 2,297건이다.
이중 심의를 완료한 건이 1,162건이며 ▲심의중 387건 ▲심의보류/심의준비 중 383건 ▲반송/철회 365
건 등이다.
의료감정을 접수한 기관은 법원(민/형사)이 1,955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찰서(형사) 214건
▲검찰청(형사) 111건 ▲보건소 등 기타 17건 등의 순이었다.
의협은 접수를 받은 의료감정을 각 전문학회에 배정을 하는데 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정형외과학회
로 총 602건이 배정됐다.
그 뒤를 이어 ▲대한신경외과학회 225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41건 ▲대한신경과학회 118건 ▲대
한심장학회 110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38개 학회가 의협으로부터 의료감정을 배정받았다.
의협이 의뢰기관으로부터 수납한 의료감정 심의료는 17억2,936만7,111원이었으며, 이중 학회에 지급한
금액은 13억6,403만5,000원으로 11개월 간 총 3억6,533만2,111원의 수익을 거뒀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춘 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