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보건의료/판례 > 역할 강화 소비자원 vs 심기 불편 의료분쟁중재원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보건의료/법률뉴스

보건의료/법률뉴스

	총 게시물 160건, 최근 0 건

역할 강화 소비자원 vs 심기 불편 의료분쟁중재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5 (화) 14:26 조회 : 1549

l끊이지 않는 '업무 중첩' 논란···역할 분리·기관 정체성 확립 시급

출처: 데일리메디 l 박대진 기자 l 2019년 01월 21일 12시 13분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 중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의료조정부’를 신설하고 21일 서울지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을 담당했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점차 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의 경우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기존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 해당기사 전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366&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