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보건의료/판례 > 대리수술로 취소된 의사면허 10년간 재교부 안 된다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보건의료/법률뉴스

보건의료/법률뉴스

	총 게시물 160건, 최근 0 건

대리수술로 취소된 의사면허 10년간 재교부 안 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6 (수) 15:33 조회 : 1554

I 윤일규 의원, 대리수술 처벌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출처: 메디칼업저버 I 신형주 기자 I 2019.02.18 08:31

대리수술을 시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대리수술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은 112건이었으며,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7건으로 6.2%에 불과하다.

대리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