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2월 30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논의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
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
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