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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의료소송 증가, 의사 유죄율도 높아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9 (화) 15:47 조회 : 1203

출처 : 의약뉴스 I 강현구 기자 I 2021.04.14 06:22

의료과실을 다투기 위한 의료소송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 또한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13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Ⅱ’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김기영 교수는 ‘의사 형사처벌 현황’이란 발제

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판례 동향에 대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Ⅱ’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국내 통계가 없고, 비의료인의 보건의료단속

법위반과 혼재돼 수치로 확인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수집분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기영 교수는 국내 1심 판례 중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죄에 대한 형사판례를 수

집, 이를 의사ㆍ의료사고의 유형ㆍ개원의/병원ㆍ전문영역ㆍ벌금형/징역형ㆍ무죄율ㆍ항소심서 파기율 등으로 분

석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상 책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사건 비율이 2014년

28.8%, 2015년 28.3%에서 2016년 26.5%로 줄어들다가 2017년 27.7%, 2018년 31%로 증가하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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