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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질러도 '의사면허' 그대로...의료법 기준 도마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13 (금) 10:28 조회 : 2236
[앵커]
이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더라도 이 의사는 의사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약 취소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면허 취소 이유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어서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김씨는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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