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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메르스 역학조사 부실…104번 환자 유족에 1억 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3 (수) 15:35 조회 : 2107

I 삼성병원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감염…"접촉자 파악 제대로 안해"

출처: 연합뉴스 I 이보배 기자 I 2019-02-24 14:04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에게 국가는 3천79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660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자녀 3명에겐 국가가 각 2천160여만원씩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40283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