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의료사고/판례뉴스 > 의료과실 합의한 뒤 후유증 발생했다면… 법원,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의료과실 합의한 뒤 후유증 발생했다면… 법원,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0 (수) 14:31 조회 : 832

출처: 울산매일 I 주성미 기자 I 2021.01.04 19:23

의료과실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중대한 후유증이 발

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A씨가 B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이 5억여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심한 두통으로 찾아간 B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했고, 수술 후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와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증

이 발생했고, 병원 측은 2012년 9월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19년 A씨의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상태가 이어지고, 극도의 중증 뇌손

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