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의료사고/판례뉴스 > "정부가 의료감정(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수조사하라"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정부가 의료감정(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수조사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7 (수) 15:01 조회 : 1319

출처: 연합뉴스 I 강민지 기자 I 2022-04-21 11:45: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

한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중재원 공

정성·투명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료중재원 감정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일부 상임감정위원의

전횡 등이 지도·감독 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며 "기

관 운영의 투명성이 낮아 감정의 편파성에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앞서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소속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올해 1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

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 가량 압수수색

을 벌였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중재원이 '실적 쌓기용' 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중재원의 실적이 조정 성립 건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감정 과정에서도 만장일치를 유도하거나 소수의견을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