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의료사고/판례뉴스 >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70% 국가가 지급한다.'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70% 국가가 지급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11 조회 : 2552

내년 4월부터 분만 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절반을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해,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 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 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