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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2억 배상 판결...누리꾼 “돈보다 의사 면허 박탈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04 (금) 11:37 조회 : 1541

출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ㅣ기사입력 2019.01.10 14:03:25

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위 축소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여원 적은 약 12억 원으로 감액됐다.

누리꾼들은 배상액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집도의의 의사 면허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천여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16억 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

로 보인다.

♣ 해당기사 전문보기 ☞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01/2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