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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불법 의료행위·대리수술 병원, 행정소송 제기 논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4 (목) 16:40 조회 : 1579

출처: 중부일보 I 노진균 I 2019.03.12 22:25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었던 파주시의 한 병원이 자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12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A병원은 2018년 4월 수술환자 2명이 잇달아 사망하

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병원직원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 무면허 의

료행위와 대리수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이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73)씨의 수술 과정에서 의사 면허가 취소

된 B행정원장과 의료기기업체 직원 D씨가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등의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사망한 환자 2명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 송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병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차례 행정처분을 유보했으나, 사건 송치가 늦어지면서 올해 2

월 1일 A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 일탈’이라며, 같은달 의

정부지법에 업무정지 취소 소송과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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