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의료사고/판례뉴스 > 대법원 “의료 사고 사후 관리 치료비, 안 내도 된다”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대법원 “의료 사고 사후 관리 치료비, 안 내도 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8 (월) 14:47 조회 : 1525

I 서울대학교 병원 사망한 환자 가족 상대 의료비 지급 소송서

I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

I 병원 책임 30%라도 초과 진료비 청구 못 해“

출처: 한겨례 I 최우리 기자 I 2019-04-24 12:00

병원 과실이 30%에 그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관리 목적의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로 숨진 박아무개씨의 부인 이아무개(77)

씨 등 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

한 원고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진료비 채권 중 원고의 책

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은 의료 과실에 따른 진료비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고 짚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