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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1 (화) 00:38 조회 : 2596

의료민영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정책을 공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도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최우선 과제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의료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한다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의료이용이 어려워

그러한 계층에게는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하므로 현재의

공보험형태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므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은 시장논리나 경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의료보장이 담보가 될 때

우리는 선진국민으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는 검토는 되겠지만 결코 쉽게

제도화 되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