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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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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원치 않은 아이 출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4 조회 : 2709
57. 산부인과-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원치 않은 아이 출산.hwp (18.5K), Down : 0, 2014-09-18 11:14:57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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