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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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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흡입분만 실패로 태아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2:06 조회 : 2890
60. 산부인과- 흡입분만 실패로 태아 사망.hwp (19.0K), Down : 1, 2014-09-18 12:06:53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인 의료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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