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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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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조산원의 임무범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06 조회 : 2684

45. 산부인과- 조산원의 임무범위.hwp (12.5K), Down : 0, 2014-09-18 11:06:14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조산원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고,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