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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공분만기 사용으로 입힌 산부와 태아의 상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01 조회 : 2833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심해가 있다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