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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뀐 아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0:58 조회 : 3479

34.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뀐 아기.hwp (19.0K), Down : 3, 2014-09-18 10:58:59

부부에게 그 친생자 아닌 원고 배KK을 인도한 것은 피고 자신 또는 피고가 고용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자 본인 또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부부 및 원고 배KK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일단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