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역, 두통, 구토 증상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보았으나 피고는 이를 인플루엔자와 편도염으로 진단하였고 원고가 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의 증상을 보임에도 수액 및 영양제만을 처방하여 원고의 부가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직접 전원,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워고의 증상이 뇌염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였던 점,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원고 부가 뇌염인지 물었으나 경과관찰만을 제안한 점, 뇌염 검사 등 조치를 해야 했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간호사가 원고부에게 전원을 권할 정도로 응급해 보였던 점, 뇌염의 경우 조기 치료로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잇는 점, 퇴원 요약지에 피고가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할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