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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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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9 (목) 10:09 조회 : 3558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의 성격

1.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