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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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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고등법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5 (토) 00:23 조회 : 3399

118. 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hwp (25.5K), Down : 1, 2014-04-05 00:24:33

사건번호: 서울고법 91나 55669

【판시사항】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 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 방법 및 약제 선택 상, 사후처치 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 설계와 제조과정 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