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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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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고등법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46 조회 : 2949

118. 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hwp (25.5K), Down : 2, 2014-09-19 10:46:59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 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 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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