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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여호와 증인 신자의 딸에 대한 수혈거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53 조회 : 3672

127. 내과- 여호와 증인 신자의 딸에 대한 수혈거부.hwp (15.5K), Down : 6, 2014-09-19 10:53:41

생모가 사망이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나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