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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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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조산한 아이의 생존가능성여부의 판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5 조회 : 2463
58. 산부인과- 조산한 아이의 생존가능성여부의 판단.hwp (17.0K), Down : 0, 2014-09-18 11:15:34
의사가 신생아의 생 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지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미숙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 고 있는 소아과로의 전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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