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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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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과정중 양수과다 흡입하여 사망한 신생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2:06 조회 : 3043

59. 산부인과- 분만과정중 양수과다 흡입하여 사망한 신생아.hwp (20.5K), Down : 0, 2014-09-18 12:06:20

신생아의 출산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양수를 과다 흡입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출산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