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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대법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47 조회 : 3187

119. 내과- 스테로이드 투약 후 무혈성 괴사.hwp (18.5K), Down : 4, 2014-09-19 10:47:36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