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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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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오진에 의한 개복수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1:56 조회 : 2727

144. 외과- 오진에 의한 개복수술.hwp (25.5K), Down : 3, 2014-09-19 11:56:22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 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 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