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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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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십이지장궤양의 병력을 가진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을 하였으나 스트레스성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천공으로 사망한 사고에 있어 의사의 책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23 조회 : 7230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 및 연명이익 침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및 연명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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