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원고가 수술 도중 두 번의 부정맥 증상을 보였다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일어났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만을 투여하고 12분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병원의 응급조치 지연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60%의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