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시력교정을 위하여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번쩍임 등의 증상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나 피고 우안에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고도근시에서 외상없이도 황반원공 등이 생길 수 있는 점, 피고는 고도근시 및 난시가 있었던 점, 황반원공을 수술상 과실로 볼 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