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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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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5 (토) 00:13 조회 : 2960
40. 산부인과- 분만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사망.hwp (16.5K), Down : 1, 2014-04-05 00:13:57
사건번호: 대법 81도2087
 
【판시사항】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사망과 의사의 과실
 
【판결요지】
이완성 자궁출혈에 의한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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