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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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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뇌실질출혈 발생시 전문 병원으로 미전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9 (목) 11:26 조회 : 3367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뇌실질출혈 발생시 전문의있는 병원으로 미전원 사례.hwp (15.5K), Down : 2, 2014-06-19 11:26:50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퍼센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각시탈

2014-07-27 (일)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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