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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사고로 사망한 임신부에서 태아의 권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01 조회 : 2396

37. 산부인과- 사고로 사망한 임신부에서 태아의 권리.hwp (14.0K), Down : 0, 2014-09-18 11:01:02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