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그룹 > 의료사고(소송)판례 > 자궁외 임신의 오진으로 소파수술

자료실

단체의 활동과 소식은 물론, 각종 의료사고 판례, 진료기록 분석 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의료사고(소송)판례

의료사고(소송)판례

	총 게시물 191건, 최근 0 건

[산부인과] 자궁외 임신의 오진으로 소파수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04 조회 : 2902

43. 산부인과- 자궁외 임신의 오진으로 소파수술.hwp (12.5K), Down : 0, 2014-09-18 11:04:51

최초의 소파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8일 후에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자 그 복통이 최초수술로 인한 후유증(최초수술시에 태아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채 자궁내에 잔류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두번째의 소파수술시에 태아조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던 점에 근거한 판단으로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의학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를 자궁외임신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도 진단목적으로 소파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2차 소파수술이 피해자의 자궁외임신을 오진한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