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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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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산전에 유산된 태아 발견 못하여 패혈증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4 조회 : 2466

56. 산부인과- 산전에 유산된 태아 발견 못하여 패혈증 사망.hwp (15.5K), Down : 0, 2014-09-18 11:14:15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과 피고 문EE이 진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