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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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여자, 46세)는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검사로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과 요추1.2번과 요추3.4번 디스크 팽륜 진단으로 수술받음.
그러나 수술을 하고나서도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어 의사에게 문의하니 척추전방전위증만 수술을 하고 디스크 팽륜상태는 수술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음. 수술전에 설명이 없었으나 다른 병원에 문의하니 동시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음. 동시에 수술을 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함.
* 사안의 쟁점
MRI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의 수술로 인하여 요추 증상 중 일부만 수술치료가 행해진 것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지